도로법 시행령 제2조(도로)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2 (Roads)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ways,^r로우드웨이즈 sidewalks,사이드웍스 bicycle바이시클 roads,^r로우즈 side사이드 roads,^r로우즈 tunnels,터늘즈 bridges,브^r리지즈 and앤드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es"오우^v버패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1. Roadways,^r로우드웨이즈 sidewalks,사이드웍스 bicycle바이시클 roads,^r로우즈 and앤드 side사이드 roads;^r로우즈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2. Tunnels,터늘즈 bridges,브^r리지즈 underpasses,언더패시즈 and앤드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overpasses오우^v버패시즈 (including인클루딩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궤도

3. Tracks;트^r랙스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4.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drainage드^r레이너지 channels,채늘즈 roadside^r로우드사이드 ditches,디치즈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ssages,패서지즈 and앤드 overflow오우^v버^f플로우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5. Ferry^f페^r리 landings랜딩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for^f포 ferry^f페^r리 traffic.트^r래^f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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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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