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0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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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이란 별표 6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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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위임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거나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3) When웬 delegating델러게이팅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work워크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lso올소 pay,페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ch서치 as애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fees^f피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④ 국토교통부장관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매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에 든 비용을 정산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Si/Gun/Gu시 head헤드 to투 whom훔 the^ð더 work워크 was워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ettle세틀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더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work워크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ork워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