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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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