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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허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종류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③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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