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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① 시장등은 이미 부여된 건물번호가 주된 출입구의 변경 등에 따라 제2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건물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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