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Name Address Act, Article 13 (Methods of Notification and Public Notice)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고지를 하려면 그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ㆍ제8조제5항ㆍ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intends to give notification of the assignment, change, or abolition of road name addresses, he or she shall visit the persons to be notified and inform them of the relevant details: Provided, That in the following cases, notification may be given in writing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under Articles 7 (6), 8 (5), 11 (3), and 12 (5) of the Act: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1. Where the person to be notified resides in a place other than the relevant Special Self-Governing Cit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Si/Gun/Gu;
2. 고지 대상자를 방문했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2. Where notification could not be given because the person to be notified could not be met despite a visi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notification may be given by electronic means, such as fax, e-mail, or text messag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고지 대상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고지를 요청한 경우
1. Where the person to be notified has requested notification by electronic means;
2.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deems it necessary to give urgent notificatio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3) Wher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could not be given, notification shall be given by service by publ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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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