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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3조(고지 및 고시의 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Name Address Act, Article 13 (Methods of Notification and Public Notice)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따른 고지를 하려면 그 고지 대상자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ㆍ제8조제5항ㆍ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roadr로우드 name네임 addresses,애드r레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visitv비짓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d앤드 inform인f폼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tails:디테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6), 8 (5), 11 (3), and앤드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residesr리자이즈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Gun/Gu;시

2. 고지 대상자를 방문했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could쿠드 not낫 be비 given기v븐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could쿠드 not낫 be비 met멧 despite디스파잇 a어 visit.v비짓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fax,f팩스 e-mail,이-메일 or오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고지 대상자가 전자적 방법을 통한 고지를 요청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2.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ive기v브 urgent얼전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3)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ould쿠드 not낫 be비 given,기v븐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④ 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

(4)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building빌딩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3) and앤드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throughθ쓰r루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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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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