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Road Traffic Act, Article 99 (Registration of Driving Schools)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2>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d operate a driving school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chool") shall meet the necessary conditions, such as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under Article 101 and the quota and assignment standards for instructors under Article 103, and register with the Commissioner of a Si/Do Police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 person intends to change any registered matt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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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