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5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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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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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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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기존에 받은 운전면허의 범위에서 일부 범위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0.12.22>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ishes위쉬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meaning미닝 to투 remove^r리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ssue이슈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with위^ð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duced.^r러두스트

⑤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93조에 따라 받게 되거나 받은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된다. <개정 2014.12.30>

(5)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expanded익스팬디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ny에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imposed임포우즈드 or오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and앤드 any에니 penalty페널티 points,포인츠 shall섈 carry캐^r리 over오우^v버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4.3.19>

(6)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lend렌드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바^r로우 one,원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it잇 improperly,임프^r라펄리 nor노 shall섈 any에니 person퍼슨 arrange어^r레인지 such서치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