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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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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7장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Road Traffic Act, Article 78 (Reporting the Suspension or Closure of a Traffic Safety Education Institution)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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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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