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74 (Designation of Traffic Safety Education Institutions, etc.)

①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한다. <개정 2020.12.22>

(1)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must머스트 receive^r러시^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and앤드 at앳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1.30>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1. A어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2.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支部)ㆍ지소 및 교육기관

2.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its잇츠 branches,브^r랜치즈 sub-branches,서브-브^r랜치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3.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attached어태치트 to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at^ð댓 offers오^f퍼즈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4.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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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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