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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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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Road Traffic Act, Article 54 (Measure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or오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traffic,트r래f픽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tram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r오 other어ð더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or오 tram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river,드r라이v버 etc.")엣세터r러 shall섈 stop스탑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1.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aid에이드 to투 theð더 dead데드 or오 injured;인저드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meaning미닝 name,네임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Article아터클 148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2018.3.27>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or오 tram트r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f이f프 one원 is이즈 on안 theð더 scene,신 or,오 if이f프 no노우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s이즈 on안 theð더 scene,신 to투 theð더 nearest니r리스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police펄리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police펄리스 boxes,박시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only온리 vehiclesv비히클즈 or오 trams트r램즈 were워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and앤드 keep킵 traffic트r래f픽 flowingf플로우잉 smoothly스무ð들리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1. 사고가 일어난 곳

1.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ccurred;어커드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ad데드 or오 injured인저드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juries;인저r리즈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3.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damaged대미지드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amage;대머지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4.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office오f피스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ive기v브 aid에이드 to투 theð디 injured인저드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event프r리v벤트 traffic트r래f픽 danger,데인저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river,드r라이v버 etc.엣세터r러 to투 wait웨잇 at앳 theð더 scene신 until언틸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excluding익스클루딩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rrives.어r라이v브즈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4)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give기v브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vehiclev비히클 or오 tram트r램 thatð댓 caused카즈드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directions더r렉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at앳 theð더 scene신 forf포 aiding에이딩 theð디 injured인저드 and앤드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5)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vehiclesv비히클즈 carrying캐r리잉 injured인저드 persons,퍼슨즈 postal포우스틀 vehicles,v비히클즈 trams,트r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may메이 continue컨티뉴 driving드r라이v빙 while와일 having해v빙 a어 passenger패선저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6) When웬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excluding익스클루딩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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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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