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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Road Traffic Act, Article 53-4 (Provision of Information on Violations, etc. Involving Children's Commuter Buses)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3 or오 53-5, or오 causes카지즈 an앤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kills킬즈 or오 injures인저즈 a어 child차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or오 53-5,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2)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hildren's칠드r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each이치 post포우스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irð데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5.26>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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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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