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인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traffic트^r래^f픽 signals시그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s데인저즈 on안 roads^r로우즈 and앤드 to투 secure시큐어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However,하우에^v버 on안 a어 toll토울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and앤드 road^r로우드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③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3) A어 Do두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어 Si시 or오 Gun건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in인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4) Where웨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a어 road^r로우드 need니드 to투 be비 removed^r리무^v브드 or오 restored^r리스토드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that^ð댓 reason^r리즌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refunding^r리^f펀딩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6.12>

(6) If이^f프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elinquent딜링퀀트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