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8조(형의 병과)
Road Traffic Act, Article 158 (Concurrent Imposition of Punishments)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under this Chapter ma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be punished concurrently by a fine or minor fine and penal deten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