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55조(벌칙)
Road Traffic Act, Article 155 (Penalty Provisions)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92 (2), fails to comply with a police officer's demand to present a driver's license card, etc. or to make a statement to verify the driver's identity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200,000 won or by penal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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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