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Road Traffic Act, Article 12-2 (Designation, Cancellation, and Management of Protection Zones for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1.10.19, 2023.1.3>

(1)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rom^f프^r럼 the^ð더 danger데인저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ertain서튼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oads^r로우즈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3-2 as애즈 an앤 elderly엘덜리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nd앤드 a어 certain서튼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oads^r로우즈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trams:트^r램즈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1.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or오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3-2.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that^ð댓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frequently^f프^r리퀀틀리 visit,^v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canceling캔설링 elderly엘덜리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3)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trams트^r램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elderly엘덜리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and앤드 shall섈 drive드^r라이^v브 with위^ð드 care케어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or오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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