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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Road Traffic Act, Article 10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Registering School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9: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execution,엑서큐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forfeitedf포f피티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5.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school스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1 or오 5 throughθ쓰r루 1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chool스쿨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chool's스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y에니 of어v브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②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chool스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cease시스 to투 be비 valid:v밸리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even이v븐 thoughð도우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such서치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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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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