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Road Traffic Act, Article 10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from Registering School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1)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register a school under Article 99:
1. 피성년후견인
1.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A person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was completely executed or finally exempted from execution, or a person who is under a suspended execution of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4. A person whose qualifications have been suspended or forfeited by a court judgment;
5. 제113조제1항제1호,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학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
5. A person who established and operated a school whose registration was revoked under Article 113 (1) 1 or 5 through 12, or paragraph (2) or (4) of the same Article,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date of revocation, or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d operate a school at the same plac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e school's registration was revoked;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A corporation any of whose officers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②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중에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 a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a school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registration shall cease to be valid: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paragraph (1) 6, this shall not apply where, even though an officer of the corporation falls under such grounds, the officer is dismissed or replaced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the grounds a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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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