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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6 (Methods of Notifying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Occasional Aptitude Tests)

①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lding호울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in인 Formf폼 No.노우 78 or오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a미디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reof.ð데r러v브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인정보자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24.7.3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데이타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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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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