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운전면허증의 파기)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이란 별지 제59호의5서식의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12]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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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8장 운전면허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이란 별지 제59호의5서식의 운전면허증 파기대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12]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