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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7 (Retrieval of Certificates of Report on Children's School Buses)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9, 201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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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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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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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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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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