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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9(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3-9 (Timing, Standards, and Methods of Inspection of Normal Operation)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이하 "정상 작동여부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A어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of어v브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디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normally,노멀리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every에v버r리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신규 등록한 경우: 신규 등록한 날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내에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2. Where웨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3. 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을 지나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3. Where웨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after애f프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은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31 days데이즈 before비f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3)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ix식스 months먼θ쓰 elapse일랩스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ates데잇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3의2와 같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2.

⑤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간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2회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of어v브 an앤 alcohol앨커할 ignition이그니션 interlock인털락 device디v바이스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twice트와이스 in인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ates데잇츠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inspections인스펙션즈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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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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