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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 장구)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30 (Child Restraint Systems)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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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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