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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46 (Standards for Redu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영 제88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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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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