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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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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0장 보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41 (Establishment of the Traffic Safety Deliberation Committee)

①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policies팔러시즈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10.19, 2020.12.31>

(2)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5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xcluding익스클루딩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④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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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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