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2 (Standards for Assistance Dog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 <개정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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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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