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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9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9조(정원초과 교육의 금지 등)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09 (Prohibition of Education Exceeding Capacity)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을 초과하거나 일시수용능력인원을 초과하여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education에저케이션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capacity.커패서티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도로주행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이 기능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정원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rainees트r레이니즈 receivingr러시v빙 roadr로우드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rainees트r레이니즈 receivingr러시v빙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정원은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기능교육장의 일시수용능력인원에 제2호에 따른 1일 최대 교육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인원으로 한다. <개정 2016.7.28>

(3)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어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shall섈 be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ground그r라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maximum맥서멈 number넘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essions세션즈 per퍼 day데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기능교육장 일시수용능력인원 산정방법

1.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ground:그r라운드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별표 23 제1호 (주) 3.에 따라 기능교육을 위하여 폭 3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인 굴절ㆍ곡선ㆍ방향전환 또는 대형견인차 코스 등을 분리하여 설치한 기능교육장의 경우에는 같은 호 (주) 1.에 따른 기능교육장 면적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를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으로 본다] 300제곱미터당 1명

(a)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lass클래스 1 ordinary오더네r리 learner's러너즈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Class클래스 2 ordinary오더네r리 learner's러너즈 licenses:라이선시즈 One원 person퍼슨 per퍼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ground그r라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ground그r라운드 in인 which위치 bending,벤딩 curve,커v브 direction더r렉션 change,체인지 or오 large라지 tow토우 vehiclev비히클 courses,코시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width위드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eters미터즈 and앤드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meters미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note노우트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앤 area에r리아 up업 to투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note노우트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ground];그r라운드

나. 제1종 대형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900제곱미터당 1명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lass클래스 1 large라지 licenses:라이선시즈 One원 person퍼슨 per퍼 9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ground;그r라운드

다. 대형견인차면허,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의 경우

(c)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arge라지 tow토우 vehiclev비히클 licenses,라이선시즈 small스몰 tow토우 vehiclev비히클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wreckerr레커 licenses:라이선시즈

1) 대형견인차면허 및 소형견인차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코스 1개당 1명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arge라지 tow토우 vehiclev비히클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small스몰 tow토우 vehiclev비히클 licenses:라이선시즈 One원 person퍼슨 per퍼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2) 구난차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코스 1조당 2명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reckerr레커 licenses:라이선시즈 Two투 persons퍼슨즈 per퍼 set셋 of어v브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라.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해당 기능교육장의 면적 50제곱미터당 1명

(d)디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lass클래스 2 small스몰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licenses:라이선시즈 One원 person퍼슨 per퍼 5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ground;그r라운드

2. 1일 최대 교육횟수: 20회

2. Maximum맥서멈 number넘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essions세션즈 per퍼 day:데이 20 times.타임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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