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3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검사장소까지 운행하려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intends인텐즈 to투 drive드^r라이^v브 a어 vehicle^v비히클 to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order오더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b)비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에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스쿨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vehicle^v비히클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vehicles^v비히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5) to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b)비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during두^r링 the^ð더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③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제시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제4항에 따른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a어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vehicle,^v비히클 it잇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n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vehicles^v비히클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ssue이슈 it.잇

④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로서 제작ㆍ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개정 2016.7.28, 2020.12.31>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for^f포 use유스 of어^v브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a어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vehicle^v비히클 was워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its잇츠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seller,셀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for^f포 use유스 shall섈 be비 four^f포 years이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⑤기능교육용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한다.

(5)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of어^v브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s바이시클즈 for^f포 skills스킬즈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10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