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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Eco-Friendly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Areas Surrounding Dam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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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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