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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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