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등록령 제20조(지분의 기재)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자 간에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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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자 간에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