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44-2 (Creation of eco-friendly spaces in areas surrounding dams)
①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ㆍ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ㆍ문화ㆍ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 The head of a Si/Gun or 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surrounding a multipurpose dam under Articles 41 and 43 may carry out projects to create spaces for recreation, culture, leisure activities, etc., such as nature study sites, ecological parks, and water sports facilities using the lake, wetlands, and surrounding scenery of the d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eco-friendly spac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obstacle to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under relevant Acts such as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area surrounding the dam.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n intending to carry out a project to create eco-friendly spaces in the area surrounding a dam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Si/Gun or Gu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dam manage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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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