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한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한 자와 협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해당 댐을 이 법에 따른 다목적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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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2) Where웨어 a어 dam댐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하는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하는 자에게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 For^f포 a어 dam댐 built빌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has해즈 great그^r레잇 utility유틸러티 as애즈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mediate미디에잇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building빌딩 the^ð더 dam.댐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조를 하거나 대출을 알선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나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해당 댐건설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건설의 목적인 해당 댐의 시설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subsidy서브시디 or오 mediated미디에이티드 a어 loan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give기^v브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m댐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or오 loan,론 or오 inspect인스펙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dam댐 that^ð댓 is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have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