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① 댐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 양도, 체납처분, 강제집행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 A어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be비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right^r라잇 than^ð댄 inheritance,인헤^r러튼스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ion,석세션 transfer,트^r랜스^f퍼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mortgage.모거지

② 저당권설정등록이 된 댐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ㆍ병합 또는 포기하거나 그 설정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2) A어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on안 which위치 a어 mortgage모거지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y메이 not낫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merged,머지드 or오 abandoned,어밴든드 nor노 may메이 its잇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e비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ortgagee.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