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A어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fixed^f픽스트 to투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thereof,^ð데^r러^v브 mining마이닝 rights,^r라잇츠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water워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its잇츠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1) and앤드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3 (1) and앤드 2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