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①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 댐 상류지역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신설 2020.11.1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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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9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나 댐사용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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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9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10, 2022.6.14>

(3) Where웨어 a어 dam댐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holding호울딩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