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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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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35 (Livelihood Support for Residents Relocated Due to Submersion)

①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rea,에r리아 or오 over오우v버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romf프r럼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due두 to투 submersion서브머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1. Where웨어 theyð데이 wish위시 to투 change체인지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arranging어r레인징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2. 농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대토(代土) 알선 및 영농 교육

2. Where웨어 theyð데이 intend인텐드 to투 continue컨티뉴 farming:f파밍 arranging어r레인징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land랜드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armingf파밍 education;에저케이션

3. 그 밖에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due두 to투 submersion.서브머전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r매너저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forf포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due두 to투 submersion:서브머전

1. 댐저수구역의 수면 및 토지를 이용한 낚시터의 운영 지원[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댐저수구역에서 댐의 저수를 직접 취수(取水)하거나 취수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1.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using유징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and앤드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dam댐 reservoirr레저v브와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water워터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dam댐 is이즈 or오 is이즈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directly더r렉틀리 drawn드r론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m댐 reservoirr레저v브와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2. 토산품 등의 판매를 위한 간이매점의 운영 지원(댐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imple심플 stores스토즈 forf포 selling셀링 local로우클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impede임피드 dam댐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수몰이주민의 우선 고용

3.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due두 to투 submersion.서브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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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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