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分離費用 殘餘便益支出法)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ㆍ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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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Necessary네서세^r리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a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