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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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 Large라지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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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large라지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as해즈 used유즈드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sed유즈드 for^f포 such서치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