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Korea Local Administra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7 (Qualifications,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s)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general제너r럴 members멤버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a어 general제너r럴 member멤버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firef파이어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orking워킹 forf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4.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a어 special스페실 member멤버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in인 a어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n안 theð더 day데이 he히 or오 she쉬 submits서브밋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joining조이닝 and앤드 pays페이즈 theð더 firstf퍼스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5) Members멤버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loans론즈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⑥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loses루지즈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withdraws위ð드드r로즈 fromf프r럼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ill,윌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laim클레임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he히 or오 she쉬 paid,페이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