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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2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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