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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Korea Local Administra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16-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ers)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unique유닉 identifiers아이데너f파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멤버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throughθ쓰r루 (6);

2. 제7조제5항에 따른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loans론즈 to투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3.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variousv베r리어스 welfare웰f페어 and앤드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When웬 processing프r라세싱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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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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