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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5장 보칙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7조(감독 등)

Korean National Red Cross Organization Act, Article 27 (Supervision,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supervision수퍼v비전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Redr레드 Cross.크r로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십자사나 그 의결기관의 집행 또는 의결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Redr레드 Cross크r로스 or오 its잇츠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body바디 to투 be비 unlawful언로f플 or오 manifestly매너f페스틀리 improper,임프r라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on커r렉션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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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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