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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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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제3장 집행기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Korean National Red Cross Organization Act, Article 18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24.10.22>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edr레드 Cross:크r로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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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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