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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한석탄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제11조(사업폐지 등의 승인)

Korea Coal Corporation Act, Article 11 (Approval of Closure of Business, etc.)

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ㆍ휴업 또는 양도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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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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