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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한민국헌법 ›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제76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76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In인 time타임 of어v브 internal인터늘 disturbance,디스터븐스 external익스터늘 threat,θ쓰r렛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serious시r리어스 financialf퍼낸실 or오 economic에커나믹 crisis,크r라이시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inimum미너멈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actions액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issue이슈 orders오더즈 having해v빙 theð더 forcef포스 of어v브 law로 concerning컨서닝 them,ð뎀 but벗 only온리 if이f프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maintain메인테인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wait웨잇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o투 convene.컨v빈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major메이저 hostilities하스틸러티즈 affecting어f펙팅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having해v빙 theð더 forcef포스 of어v브 law,로 but벗 only온리 if이f프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defend디f펜드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annot캐낫 be비 convened.컨v빈드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akes테이크스 actions액션즈 or오 issues이슈즈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4) If이f프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ction액션 or오 order오더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ny에니 Act액트 thatð댓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or오 repealedr리필드 by바이 theð디 order오더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gainsr리게인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rder오더 failsf페일즈 to투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5)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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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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