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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7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7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 Theð더 freedomsf프r리덤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not낫 be비 disregarded디스r리가디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ot낫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Theð더 freedomsf프r리덤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Act액트 only온리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law로 and앤드 order,오더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Even이v븐 when웬 theyð데이 are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theð디 essential에센실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reedomf프r리덤 or오 rightr라잇 shall섈 not낫 be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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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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