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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한민국헌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0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0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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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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