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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제7장 벌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2조(과태료)

Korea Veterans Association Act, Article 2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6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financef퍼낸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3.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2)

4.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9 (1) or오 theð더 regularr레귤러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5.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0 (1)

6.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4)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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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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