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7조의2(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등)
Korea Veterans Association Act, Article 17-2 (Investigations and Inspections by Administrative Authoriti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Where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deems it necessary, he or she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investigate the accounts of the Association or inspect other necessary documents.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thei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삭제 <2023.7.11>
(3) Deleted.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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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