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Korea Veterans Association Act, Article 16-7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represent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supervise its affairs.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unavoidable grounds, a member designated by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act on behalf of the chairperson.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open a meeting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its incumbent members and adopt resolutions with the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4)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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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